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위기의 골프장 설상가상, 존폐 기로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골프장 업계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골프장들 “올게 왔다 문 닫을 일만 남아”

사진은 기사내용관 관련이 없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을 선고한 28일 골프장업계는 “올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고 낙담했다.

경기도의 A 회원제 골프장 대표 B씨는 "우리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많은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B씨는 "골프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5년 말 기준 자본 잠식된 회원제 골프장 수가 72개소로, 조사 대상 159개사 중 45.3%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영남권 19개소, 충청권 11개소, 제주와 호남권이 각각 7개소, 강원권 6개소 순이다.

자본 잠식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부채비율은 4070%로 회원제 평균(1535%)보다 크게 높았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할 경우 1인당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주말의 경우 그린피만 2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캐디피 12만원 카트비 8만원 등을 합치면 40만원이 넘어간다. 식사비와 프로숍에서 파는 선물비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은 잡아야 한다.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도 불만이 높다.

경기도 용인의 C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D씨는 "사업상 회원권을 구입해 수시로 접대골프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를 하지 말란 말인데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저연구소 서천범 소장도 회원권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게자는 “골프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상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며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인데 골프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동안 골프장이 부청청탁의 온상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체도 비상...접대골프 어떡해

A 기업체 홍보담당자는 "법 취지는 공감한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큰 일이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기업 홍보를 위해 사업파트너 등에 접대를 할 수밖에 없다. 편법을 쓰란 말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3, 5, 10을 파하기 위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김영란법이 발효돼도 접대골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식당에선 2만9990원 짜리 식사 메뉴가 등장할 것이고 식사 값은 팍 낮추는 대신 대관료를 별도로 받는 곳도 생겨날 수 있다.

접대골프도 골프장에 도착해 플레이 전 현금을 미리 나눠주거나 비용을 각자 계산 한 뒤 사후 보전해 주는 방법 등이 나올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