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 2차 면피용 처방…근본 원인은 외면"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한전이 발표한 '고객희망검침제'는 국민 90%의 입막음을 위한 10%만의 선별적 혜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와 한전의 잘못된 면피용 처방이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은 국민들을 두 번 울게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전기 요금이 검침 날짜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특히 전력수요가 많았던 이번 폭염은 어느날 검침하느냐에 따라 전기료가 대폭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230만호를 대상으로 고객희망검침제 등을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전 가입자 총 2300만 가구 중 희망검침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10%에 불과하다"면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대안을 내놨다는 실적에만 급급해 면피 하려고 한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계량기는 2022년이 돼야 전국에 보급될 전망"이라며 "국민 90%가 앞으로도 최대 6년 이상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금 차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고무줄 전기요금과 요금폭탄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징벌적 누진제에 있다"면서 "한여름 잠 못 드는 밤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누진제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