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다. 저출산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25일 난임 지원 확대와 둘째 아이 장려, 총리급 컨트롤타워 신설 등 저출산 극복 3대 패키지를 가동한 것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특히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한국은 늙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구매력 높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면서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하다.
자료 : 통계청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다.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명 감소한다.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라면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이라고 저출산 극복을 강조했다. 경제 뿐만 아니다. 교육과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2187만명(49.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545만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명), 2060년 3배(176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2010년 798만명(16.1%)에서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 급감해 2060년 447만명으로 2010년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노인 16.1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하기 시작해 2060년 101.0명(노인 80.6명)으로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56.8%(2043만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 45.2%(1145만명)까지 감소 후 2060년 48.9%(10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10년 24.7%(888만명) 수준에서 2030년 37%(1216만명)로 증가하다가 2060년 36.4%(79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15~19세 9만9000명, 30대 8만2000명, 40대 4만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경제활동핵심 인구인 3040의 붕괴는 진행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