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오바마 TPP 실패는 곧 중국 RCEP 탄력"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7:09

TPP 참여국 호주, 중국·인니 무역 협정에 초점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 회귀(Pivot-to-Asia)' 전략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의회 비준에 실패할 경우 중국 주도의 무역 협정이 아시아권에서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TPP 실패에 대비해 중국 주도의 무역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플랜비(Plan B)'로 삼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지난 26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TPP에 미래가 없다면, (TPP) 참여국은 RCEP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는 남중, 동중국해, 히말라야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코자하는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협정으로 지난해 최종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TPP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부 참여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TPP를 적극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카유카몰 피탁둠롱킷 조교수는 "RCEP가 TPP의 대안이될 수 있다"며 "협상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 호주, RCEP·인도네시아 양자협정 등으로 초점 이동

지난 2월 TPP 참여에 공식 서명했던 호주 정부는 이미 다른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주도의 RCEP는 물론, 인도네시아와도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도 협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쵸우보우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TPP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패 가능성 뿐만 아니라 참여국 내부의 반대 여론도 TPP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특히 호주는 지난 7월 선거에서 말콤 턴불 총리의 보수연정이 의회 의석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호주 자유무역투자네트워크의 패트리샤 래널드씨는 "TPP는 좋지 않은 거래"라며 "미국의 법안 통과 여부도 모르는데, 호주 정부가 여기에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TPP가 의회 비준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RCEP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순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국가들은 RCEP 타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다. TPP 합의 조건 변경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엠스 이사는 "재협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미국이 합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자 마자, 다른 11개 참여국들도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TPP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아시아 국가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의 (TPP) 파트너들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국내의 정치적 반발과 비용을 감내했다"며 "만일 TPP가 실패할 경우 지지했던 국가들은 장기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