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인 교육세 전액(5조1000억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과 계정이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9000억원으로 11.4% 증액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대학 자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594억원 32개교 → 744억원 40개교)한다.

또 기업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를 위한 사회맞춤형학과에 968억원을,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 150억원을 각각 신규 투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3조9000억원)을 유지하며 교외근로장학금 대상은 3만7000명으로 4000명 늘린다.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대상은 올해 2670명에서 내년 3600명으로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