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일호 "한진 물류대란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11:28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17:35

송영길 "경제 무지·무책임한 대통령" 비판

[뉴스핌=장봄이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과련, "매일 보고받고 지시하면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류대란 사태를) 예상했는데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그 결과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 "채권단과 오너 사이에 약 6천억원의 차이가 있었고 채권자가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별관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 현안회의 했고 저희도 중소화주들과 갑자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제1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채권단이 6천억원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해결을 위해서는 4조 2천억원을 투입하지 않았느냐"면서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대통령은 경제에 무지·무책임한 대통령인 '경무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결코 무지한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보고가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직접 말하고 저희도 청와대에 보고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