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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성주내 3개 후보지 평가결과 이번 주 발표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부지 선정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사드 부대를 설치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대체 부지 평가작업에 대한 결과발표는 국방부(26일)와 합동참모본부(2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짜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국방부를 상대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중이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7명 의원 모두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를 넘겨서도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김병기·김진표·진영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오전 10시23분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감장에 도착해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드 제3부지 발표와 관련, 군 소식통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정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 중에는 확정하고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조만간 경북 성주를 찾아 지역관계자들과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표 시점은 추석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종 평가 작업 마무리와 양국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전에 발표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부지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성주군 내 대체부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 등 부지 가용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역시 680m로 기존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파로 인한 안전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성산포대보다 넓고 주변 민가가 적은 데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다. 더 높고 넓은 데다 평평하기 때문에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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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민들이 지난달 24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사드배치결사반대 범시민투쟁 결의대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시를 향하고 있어 김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김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평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성주군청 관할이라 김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지 매입비용 마련도 고민이다. 성주골프장의 시세는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매입 절차도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지 않고 군이 소유한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기존에 발표됐던 성산포대로 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3개 부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면 한·미 공동실무단이 기존 성주포대를 포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