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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되돌아오게 하는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Tax amnesty)이 제정된지 3개월만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환된 자금이 총 92조루피아에 이르고, 앞으로 총 120억달러(157조4000억 루피아)가 송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외환보유고 1130억5000만달러의 10.6% 해당되는 규모다.
조세사면법은 돌아오는 자금을 인도네시아 국채 또는 증시에 3년간 투자하도록 정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증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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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세율 상향조정...거물급 인사 대거 조세사면법 참여
조세사면법 시행된 직후인 7~8월 두달간 돌아온 자금은 3조850억루피아(7월 850억루피아, 8월 3조루피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42조루피아로 급증했다. 이는 10월부터 돌아오는 자금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월까지 역외자금을 신고하고 본국 송환 및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면 2% 세율이 적용되나 10~12월엔 3%, 내년 1~3월엔 5%가 적용된다. 조세사면법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세율 인상과 함께 거물급 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이은 것도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인 리포그룹(Lippo Group)의 상임의장 제임스 리디(James Riady)를 비롯해 미국 프로농구 NBA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Philadelphia 76ers)의 구단주인 에릭토힐(Eric Thohi)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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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8년 시행되는 OECD AEOI(조세정보 자동교환)에 의해 조세포탈혐의가 발각되면 징벌적 세금추징과 더불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본국 송환을 부추기는 이유다.
◆ “루피아강세,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 인프라투자 확대로 성장률 촉진 기대”
조세사면법은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확충된 세수를 바탕으로 그 동안 성장률 걸림돌로 지적되던 인프라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오반니 더스틴(Giovanni Dustin)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법인 연구원은 “이번 조세사면법으로 그 동안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던 사람들의 소득경로, 소득수준 등을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이들에게 지속 세금부과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출 여력은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우(Yustinus Prastowo) 인도네시아조세분석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t) 운영이사는 "인도네시아 경제호조로 숨겨놨던 자금을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송환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다"면서 "10년 인도네시아 국채는 7%로 아시아에서 파키스탄(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사면법이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 증시가 상승하고, 루피아 환율도 강세다. 법안 통과직전인 6월27일 인도네시아 증시는 4836.05였으나 이달 23일(현지시간) 11.43% 상승한 5388.91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만3387.5에서 1만3088.0까지 하락했다. 루피아가 2.23% 상승한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