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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폭풍 러쉬...시장도 강세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08:00

증시 석달새 11% 상승...루피아 가치도 2.2% 올라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6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되돌아오게 하는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Tax amnesty)이 제정된지 3개월만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환된 자금이 총 92조루피아에 이르고, 앞으로 총 120억달러(157조4000억 루피아)가 송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외환보유고 1130억5000만달러의 10.6% 해당되는 규모다.

조세사면법은 돌아오는 자금을 인도네시아 국채 또는 증시에 3년간 투자하도록 정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증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10월 세율 상향조정...거물급 인사 대거 조세사면법 참여

조세사면법 시행된 직후인 7~8월 두달간 돌아온 자금은 3조850억루피아(7월 850억루피아, 8월 3조루피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42조루피아로 급증했다. 이는 10월부터 돌아오는 자금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월까지 역외자금을 신고하고 본국 송환 및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면 2% 세율이 적용되나 10~12월엔 3%, 내년 1~3월엔 5%가 적용된다. 조세사면법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세율 인상과 함께 거물급 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이은 것도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인 리포그룹(Lippo Group)의 상임의장 제임스 리디(James Riady)를 비롯해 미국 프로농구 NBA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Philadelphia 76ers)의 구단주인 에릭토힐(Eric Thohi)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2018년 시행되는 OECD AEOI(조세정보 자동교환)에 의해 조세포탈혐의가 발각되면 징벌적 세금추징과 더불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본국 송환을 부추기는 이유다.

◆ “루피아강세,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 인프라투자 확대로 성장률 촉진 기대”

조세사면법은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확충된 세수를 바탕으로 그 동안 성장률 걸림돌로 지적되던 인프라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오반니 더스틴(Giovanni Dustin)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법인 연구원은 “이번 조세사면법으로 그 동안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던 사람들의 소득경로, 소득수준 등을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이들에게 지속 세금부과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출 여력은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우(Yustinus Prastowo) 인도네시아조세분석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t) 운영이사는 "인도네시아 경제호조로 숨겨놨던 자금을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송환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다"면서 "10년 인도네시아 국채는 7%로 아시아에서 파키스탄(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사면법이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 증시가 상승하고, 루피아 환율도 강세다. 법안 통과직전인 6월27일 인도네시아 증시는 4836.05였으나 이달 23일(현지시간) 11.43% 상승한 5388.91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만3387.5에서 1만3088.0까지 하락했다. 루피아가 2.23% 상승한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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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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