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성과연봉제 파업,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08:47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08:5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파업에 대해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금융·공공기관의 파업은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인데, 이마저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유 부총리는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고 말했다.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합의사항으로,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같은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이라며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6위에 머물렀는데, 임금결정의 유연성 73위, 노사협력 135위에 그치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라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유 부총리는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누적손실은 2조5000억원에 달하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려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가 1998년 이후 해외공장을 11개 지어 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동안 국내 공장은 하나도 짓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들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선뜻 국내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현대차 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