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 많이 남길 이유 없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 11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5257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9조6648억원, 남동발전 3조4967억원 순이었다.
<표=이훈 더민주 의원실> |
그 다음이 서부발전 2조6315억원, 중부발전 2조5068억원, 동서발전 2조3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6137억원이었다. 발전자회사 외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자력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드러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 항목을 보면 한전·자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한전은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한전기술은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공기업에게 이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비교했을 때 서열 3위인 정도로 많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면서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맗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원가를 유가 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