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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소멸시효을 인정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는 보험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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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국회에서 소멸시효 특례 특별법이 발의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적극적이고 면밀한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공감하지만 이미 형성된 재산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의 의견을 말씀 드리기 보다는 법안이 나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