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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철규 "육군, 폐기탄약·지뢰 3만5000t 방치"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7:41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탄약 폐기 처리시설 확대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육군이 폐기결정된 탄약과 지뢰 3만5000여t을 폐기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t은 위험성이 높은 100㎜ 이상 대구경 포탄과 지뢰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왼쪽)이 12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폐기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처분한 육군탄약은 5170t이었으며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보관중인 폐기대상인 탄약은 약 3만5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약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폭발 위험성이 높거나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폐기탄약으로 지정해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탄약폐기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이 시설을 미군과 6개월씩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 처리기간도 부족하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의 연도별 탄약폐기 현황은 2013년 4942t, 2014년 5752t, 2015년 5170t 등이다. 해당 연도말 기준 미처분 탄약 누적량은 2013년 3만6228t, 2014년 3만3370t, 2015년 3만5342t이었다.

이 의원은 미처분 탄약에는 지뢰 1904t, 추진장약 1만676t, 100㎜ 대구경 포탄 1만9100t 등 위험성이 높은 탄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지정된 탄약은 수명이 지난 탄약으로 오발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며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공정을 개선해 탄약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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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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