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반복됐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에 세 부담이 전가됐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로 기업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법인세 정상화 대상 기업은 전체 기업 중 0.04%"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분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5년 기준 7%에 불과한데 일본은 10.3%, 독일은 14.3%"라며 "대기업이 사내 정규직을 쓰지 않고 외주 비정규직을 쓰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세금을 덜낸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들고 법인세를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법인세를 더 낼 여력이 있냐는 것은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봐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투자 촉진, 외국과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춰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IT 기업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해 있다"며 "아일랜드의 경제정상률은 인도와 중국을 추월한 7.8%"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아일랜드 통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아일랜드의 경제 통계 수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바꿔치기 해 나온 엉터리 통계"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실물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받아치며 박명재 의원과 입씨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됐다.
특히 8.25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8·25(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총리는 다만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인 "9,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