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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법인세, 소득세 객관적 팩트로 설명한다" 기재위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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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감 때 다시 이야기 할 것,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한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내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이자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료를 분석해 화면에 띄웠다. 그러고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전체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하게 22.5%를 차지했다"면서 "하지만 2015년 법인세가 20.7%, 소득세는 27.9%로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였지만, 2015년 소득세는 27조1000억원으로 38.3%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 기간 기업의 소득은 평균 1.2%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0.3%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워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면서 가계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했다"며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을 기점으로 엑스자 곡선을 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늘리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서 국민은 세금을 늘려도 해외에 나가지 않으니 가둬두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를 27%에서 25%로 낮춘 것을 언급한 유 부총리에게 "이 당시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유 부총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 지적하며 "객관적 팩트를 보고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14일)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야기 할테니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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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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