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스타] "법인세, 소득세 객관적 팩트로 설명한다" 기재위 김현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감 때 다시 이야기 할 것,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한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내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이자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료를 분석해 화면에 띄웠다. 그러고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전체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하게 22.5%를 차지했다"면서 "하지만 2015년 법인세가 20.7%, 소득세는 27.9%로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였지만, 2015년 소득세는 27조1000억원으로 38.3%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 기간 기업의 소득은 평균 1.2%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0.3%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워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면서 가계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했다"며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을 기점으로 엑스자 곡선을 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늘리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서 국민은 세금을 늘려도 해외에 나가지 않으니 가둬두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를 27%에서 25%로 낮춘 것을 언급한 유 부총리에게 "이 당시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유 부총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 지적하며 "객관적 팩트를 보고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14일)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야기 할테니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