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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여 "개헌 시기적절" vs 야 "만시지탄, 의심 사기 충분"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2:25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6

"개헌 논의 별도로 권력형 비리 끝까지 파헤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면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헌으로 대한민국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박대통령 뒷편으로 울산 출신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나와라 최순실'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새해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이 난데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며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면서도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했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게 허탈한 웃음만을 짓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지혜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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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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