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본다. <사진=KBS 1TV '시사기획 창'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시사기획 창'이 매년 합의가 무산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지향점을 모색한다.
25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가 왜 해마다 잡음을 내는지 알아본다.
이날 '시사기획 창'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보호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법적 임금보호 제도를 어떻게 확립했는지 비결을 분석한다.
임금을 주는 쪽에선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래 연평균 7~8%씩 인상돼 생활물가인상률, 일반 임금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자 측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평균 가족 수가 3.3명인 상황에서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즉, 최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정할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할지 양측의 시각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또 '시사기획 창'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대신할 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안한 임금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측, 근로자측, 소상공인 대표측이 모두 긍정적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최저임금 액수만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데 각 계층이 이미 합의한 셈이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하는 '시사기획 창'은 25일 오후 11시에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