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해운업 지원을 위한 한국선박회사 설립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선박회사는 기본적으로 용선료에 더해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가칭 한국선박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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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사진=뉴스핌 DB> |
방안에 따르면, 한국선박회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하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선사 재무상황을 고려해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출자 구성은 산업은행과 수은이 80%(정부 포함), 캠코 10%, 민간 10%(수요 감안 최대 20%까지 확대)다. 자본금은 초기 1조원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시장가와 장부가 차이만큼 지분투자 하는 것은 (세계에서)처음인 것 같다"며 "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정상화에 따른 주가 및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 자본이득을 통해 용선료 외 수익 확보 가능해 기본적으로 손실보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황 회복을 전제한 것이냐는 지적에 박 국장은 "조선 수주가 줄어든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선박 공급 과잉 상태"라며 "수주가 나아지지 않는 한 선박 공급은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운동맹 체제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치킨게임을 지양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이런 면에서 2~3년 정도 후 운임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선박회사의 인수 대상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우선 인수키로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국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당장은 원양선사 컨테이너선 인수가 시급하다"며 "그렇다고 국적선사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 (국내외)다른 선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진해운은 향후 청산 또는 회생이 결정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선박펀드 부채비율 요건 40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금융권이 참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400%보다 높여도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마련된 12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까지 그 지원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박 국장은 "선박펀드는 10%는 선사가, 40%는 정책금융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일반 금융권이 참여한다"며 "부채비율을 더 완화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들어오질 않으니, 시중은행이 투자할 메리트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