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에도 힘 실리는 '대통령 하야·조기 대선론'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3:20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3:20

지지율 최악, 총리 인준 난항에 검찰 수사 결과 변수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하야'와 '조기 대선론'이 힘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검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거국내각과 총리 인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국정 운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리 임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부겸 의원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총리 임명의 국회 인준 난항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등으로 향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5%… 총리 인준 난항·검찰수사 등 버티기 어려워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1월 1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를 기록한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말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로 몰고갔을 때 기록했던 6%를 갱신한,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야권의 조기퇴진 요구가 거세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을 강행한 탓이 컸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대통령 하야 카드를 당론으로 조율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인사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는 전언도 흘러나온다.

박 대통령의 경우 국정 수행할 모든 동력이 모두 사라졌다. 특히 야 3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어떤 절차에도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김 내정자의 국무총리 인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야 3당은 총리 인준을 위한 필수 절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김 내정자의 총리 인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한만큼 검찰은 최대한의 수사의 방법과 대통령의 개입 의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조사가 유력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불찰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인의 불찰인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정치적 계산,특검보다는 하야카드로 압박할 것"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조기퇴진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와 2017년 4월 조기대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야권 대권 주자 중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박 시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처럼 조기 대선 주장이 잇따르는 것은 그동안 야권이 촉구해온 ‘박 대통령 하야’ 주장이 통하지 않자 대응 수위를 더욱 높여야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안민석(이상 4선) 홍익표 한정애(이상 재선) 소병훈 금태섭(이상 초선) 민주당 의원 6명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여권 보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정권교체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야당에 정권을 내줄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 대선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궐위를 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부분 시각이었다.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기 대선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가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야권은 역풍을 각오하고라도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탄핵은 피하고 싶은 카드다. 문제는 시간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역풍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단행동으로 계속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거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시위에 합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힌바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 총리를 내정한 것이 절차상 큰 문제였다. 영수회담을 박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오늘 사과를 한뒤 영수회담에서 국회에서 책임 총리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더라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이다"라며 "오늘도 결국 국정을 흔들림 없이 가져 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제 정국의 방향이 박근혜 하야든 탄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이 여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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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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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