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무협의서 주요내용 의견 일치" vs "한반도 안보불안 가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종 협정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야3당은 GSOMIA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시민단체들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오늘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상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문안이 정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협의를 가진 뒤 8일 만으로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외교부 동북아 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 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이 참석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추진하다 '밀실추진'이라는 비판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쳐 체결 직전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4년 전 마련한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정체결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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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이날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3당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결의안을 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미사일방어)'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