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 내일 2차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 개최

기사입력 : 2016년11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16년11월08일 11:23

국방부 "1차 협정문안 중심 협의 진행"…여론은 반대 월등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9일 개최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11월 9일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일 양측은 지난 11월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능하면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GSOMIA 서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전날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가 됐다며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전까지 일본 언론들은 한일 GSOMIA 협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이 GSOMIA 체결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발언이 표면화하는 것을 삼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GSOMIA 협상에 착수할 여유가 생겨 연내 체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진단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과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명박 정부의 '밀실추진'으로 무산됐던 4년 전 'GSOMIA 체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 '찬성한다'는 의견이 15.8%로 반대 의견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0.0%로 찬성 의견(23.5%)보다 높았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도성향 유권자들로 57.3%를 기록했다.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 의견(13.5%)을 크게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는 2012년 7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포인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