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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매입보다 예산 절감 효과
[뉴스핌=박예슬 기자] 국방부가 오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 취득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롯데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롯데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곧 타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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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30일 오후 차량 한 대가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낙점하고 롯데와 토지보상 문제를 논의해 왔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국방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대토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정한 남양주 토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을 맞교환하는 안이 합의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토지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이 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