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추진
귀농·귀촌 인구 50만, 농촌인구 증가 시대
청년 귀농 창업,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역점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 앞으로 5년간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키로 했다. 귀농 가구의 소득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등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귀농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그동안 감소 추세였던 농촌 인구가 최근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증가세로 전환, 귀농·귀촌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먼저,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한다.
현장의 선도 농가와 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교육과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도제식으로 집중 교육한다.
6차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6차산업 교육을 강화하고, 6차산업 창업·보육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 농업인구 비율을 2016년 8.8%에서 2021년 12.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귀농·귀촌 교육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및 내실화한다. 교육기관 간 교육수준 편차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유망작목,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기관도 지정한다.
귀농·귀촌 관심 정책고객(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자 등) 맞춤형 교육으로 정부 3.0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귀농 초기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를 활용,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 귀농·귀촌인과 일자리 수요를 연계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귀농인의 집(2015년 기준 70개소) 조성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30~60호) 시범사업을 실시(LH)하며,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한도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귀농 가구원 농외 경제 활동 참여율을 2016년 45.0%에서 2021년 60.0%까지 높이고, 같은 기간 귀농가구의 소득은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귀농·귀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경험을 통해 귀농 관심층을 폭넓은 연령·직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별 농지·주택·교육일정·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One-Stop)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취·창업 연계형(농업법인 일자리 상담 등)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및 대학생 농촌교류 활성화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현재 전무한 청년농업인 전문 교육기관을 2021년까지 90개로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방지 및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융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중간지원 조직도 현재 50개에서 2021년 140개로 확대한다.
이준원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과거 도시민 농촌 유치 등 양적 확대 정책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위주의 질적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2017년 1분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