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택용 전기료가 '3단계 3배수'로 개편될 방침인 가운데 기존 6단계 대비 전 구간에서 전기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교육용 전기료도 동·하절기에 평균 20% 정도 대폭 인하된다.

주형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나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개편안보다 전반적으로 인하폭이 클 전망이다.

주 장관은 "이번 주 중에 누진제 개편안과 이와 연계해 교육용 요금 개편안을 (국회)산업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28일쯤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만들어 전기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행 시기는 김광림 의장과 합의했지만 12월 1일부터 소급된다"면서 "3단계 3배수 범위에서 개편하되 (기존 6단계 대비)전 구간에서 전기료가 인하되고 인상되는 구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또한 "국민들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 되는 지(필수소요량)가 1단계, 평균사용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2단계(기준)"라면서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보다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용 계시별요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면서 "AMI(원격검침)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굉장히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누진제 개편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료도 동·하절기 요금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용은 동결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매달 피크제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교육용 요금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동·하절기 모두 사용량 요금을 대폭 인화해 평균 2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산업용은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미세한 조정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기 사용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사용할 경우 전기료를 깎아줄 것"이라며 "그밖에 다른 인센티브까지 적용해서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누진제 개편안>

정부는 전기료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컨설팅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 장관은 "전기료 개편 관련 중장기 개선 과제는 국제컨설팅을 통해서 할 것"이라며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도 같이 의견을 들어 21세기에 걸맞은 요금체계로 바꿔나가려 한다"고 제시했다.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22일 4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연내 15곳 정도 승인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 장관은 "22일 4개사에 대해 심사가 있고 연말까지 5~7개 더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말까지 15개사 정도가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인 일본이 연평균 40개사 승인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게 주 장관의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