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유저 위해 누진제는 있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빛가람)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16층 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기초전력연구원·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조환익 한전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는 맞지 않다"며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누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재 누진제와 같은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금체계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6단계 요금 체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어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은 우리가 (해외보다) 저렴하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11월 말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외국보다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