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19개가 대기업 이익집단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며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지원대상인 기업들과 (같은 전경련 회원사)"라고 꼬집었다.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2016년 9월 현재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19개가 전경련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심각하다"며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로비도 하는 데 전경련이 주장하면 공공기관도 그 주장에 동조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 교육용 전기료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이런 한전이 전경련에 가입돼 있으면 전기료 측정과정에서 편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러는 것인가"라며 "당장 탈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경련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개별 공공기관들에 (탈퇴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