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151%까지 낮춘다…43%p↓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5:0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지속 관리,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151% 수준에 맞춰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39개)에 대해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왔다. 해당 39개 주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지속 하락, 2020년에는 151%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5년 194% 대비 43%p 떨어진 수치다. 총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 490조원 대로 예상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이들 5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58%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토지주택공사가 358%에서 312%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 한전은 94%에서 92%로, 가스공사는 3012%에서 247%로, 도로공사는 88%에서 82%로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2016~2020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각 연도별로 3~7%p 수준,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포함 2016~2020년 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한 2015~2019년 계획보다 재무건전성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 외에 대표적인 재무지표인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흑자기관이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로 증가하는 등 당기순이익은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매년 11조원에서 18조원 규모를 시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2.6에서 2020년 2.9로 나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