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지속 관리,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151% 수준에 맞춰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39개)에 대해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왔다. 해당 39개 주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지속 하락, 2020년에는 151%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5년 194% 대비 43%p 떨어진 수치다. 총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 490조원 대로 예상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이들 5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58%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토지주택공사가 358%에서 312%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 한전은 94%에서 92%로, 가스공사는 3012%에서 247%로, 도로공사는 88%에서 82%로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2016~2020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각 연도별로 3~7%p 수준,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포함 2016~2020년 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한 2015~2019년 계획보다 재무건전성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 외에 대표적인 재무지표인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흑자기관이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로 증가하는 등 당기순이익은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매년 11조원에서 18조원 규모를 시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2.6에서 2020년 2.9로 나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