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국 출생 등 사각지대 개선 '사회통합형' 정책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이 확대된다.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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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27일 기존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탈북민의 초기정착부터 취업, 교육, 협업체계강화,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라는 큰 틀에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탈북민을 포용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선배 탈북민 정착경험 전수 ▲정착금 등 기초복지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청소년 통일리더 육성 및 제3국 출생 보호 강화 ▲1:1 결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 발굴·추진 등 7과제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민간기업에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한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원, 1300만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도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탈북민 정착금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360원에서 올해 136만2780만원으로 25%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는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 직업훈련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탈북민의 인생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 정착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특화 우수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다수 탈북민들은 국내 입국 전까지 장기간 제3국에 머무는 사례가 많아 중국 등 제3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자녀가 절반에 달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한 조치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중국 국적으로 갖고 있어 정체성 문제 등이 있고, 전반적으로 정착지원법 체계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자녀 문제를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탈북민 포털도 개설해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우선, 탈북민 다수 거주지역의 2~3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역서비스센터를 시범 운영 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탈북민들이 정착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해 "20여 년간의 정책 추진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탈북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탈북민 3만명 시대 역사와 의미는?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며 "'탈북민 3만명 시대'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1962년 최초로 '귀순'이 발생한 이후 54년 만이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006년 1만명을 돌파했으며, 10년 만에 3만명 시대를 열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하게 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유에 대한 동경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북한 당국 감시와 위협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기 탈북자들은 주로 남성이었으나 점차 여성 탈북자가 늘면서 2002년에는 여성 탈북민 수가 남성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입국자의 71%가 여성이며 올해 입국자를 기준으로 하면 80%를 넘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