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종룡 "트럼프발 금융시장 충격대비 비상대응팀 가동중"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07:54

성과중심주의·금융개혁법 등 지속 추진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유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금융개혁을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시행 이후 나타날 글로벌 금융의 변동성 확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겠다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행정부를 중시으로 도드-프래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다"며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임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조속히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도화·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말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든 기관들이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 금융권도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성과중심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권의 진정한 혁신을 만들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도 이같은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며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국 신행정부 수립에 따른 후속 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한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