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유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금융개혁을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시행 이후 나타날 글로벌 금융의 변동성 확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겠다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행정부를 중시으로 도드-프래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다"며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조속히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도화·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말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든 기관들이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 금융권도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성과중심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권의 진정한 혁신을 만들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도 이같은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며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국 신행정부 수립에 따른 후속 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한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