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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산 너머 산'…암울한 전망·법인세도 오를 판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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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제, 외환위기 때만큼 심각"…中企 체감경기 2개월 연속 하락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전망이 암울한데 법인세마저 늘어날 조짐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과도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의지마저 꺾어 경기침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중소·중견기업계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은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17%)이 오히려 대기업(16%)보다 높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중견기업 대다수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과표) 500억원 넘는 기업 대상으로 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넘는 기업의 세율을 24%로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안 대로 하면 중견기업 112개사 법인세가 늘어난다. 국민의당 방안이 통과되도 중견기업 부담이 증가하긴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 반발이 큰 이유는 지금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개 중 1곳은 현재 경제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라고 답했다. 내수경기는 가라앉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암울하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전망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업황전망건강도지수는 82.1로 전월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은 2.7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85.8에서 81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내수를 지탱했던 건설업도 6.5포인트 떨어졌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하락과 건설업종 비수기 도래로 2개월 연속 경기 전망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와 변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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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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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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