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법인세율 인상 강공에 "준조세부터 손보자" 여론 봇물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5:10

장고 끝 졸속처리 운명에 놓인 법인세율 인상안
野, 누리과정 예산과 빅딜 패키지 제시, 선거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켜
섣부른 인상보다 준조세 감소, 실효세율 제고부터 나서야

[뉴스핌=이승제 최영수 기자] 수년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다음달 2일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관련, 세력몰이로 정부와 여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산업경쟁력에 대해 뜨겁고 지난하게 벌어졌던 논쟁이 공염불이 된다. 힘의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정치적 독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더욱 큰 불확실성이 얹어진다는 얘기다.

"법인세율 인상=만병통치약 아니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배경에는 해묵은 글로벌 논쟁이 깔려 있다. '성장을 통한 배분'과 '배분을 통한 성장' 가운데 후자에 기울어 있는 것. 글로벌 장기저성장 국면인 '뉴-노멀(New-Noraml)'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긴 하다. 야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강력 추진해 온 '낙수효과'가 없었다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가 없었듯 법인세 인상도 배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인상에 따른 폐해·후폭풍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한국경제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등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충될 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후퇴 우려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를 소액주주 등 국민이 부담 등 커다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수증대 효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대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한다면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데는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국가 미래를 건 정책을 당리당략과 선거용 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준조세 대폭 감소와 실효세율 제고

법인세 인상의 주된 이유가 세수 확충인 만큼 굳이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만큼 효과를 거두면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원(최고세율 구간 25% 신설), 국민의당은 2조4600억원(최고세율 24%로 인상)의 연 세수 추가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연 2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 효과가 어떨 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본격화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앞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박혀 있는 준조세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준조세가 법인세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준조세는 크게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앞서 실효세율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꾸준히 줄여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3년 18.0%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다. 또 올해 1~8월에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2%(7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 용어설명
* 낙수효과 :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뉴스핌 Newspim]이승제 최영수 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