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野 법인세율 인상 강공에 "준조세부터 손보자" 여론 봇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고 끝 졸속처리 운명에 놓인 법인세율 인상안
野, 누리과정 예산과 빅딜 패키지 제시, 선거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켜
섣부른 인상보다 준조세 감소, 실효세율 제고부터 나서야

[뉴스핌=이승제 최영수 기자] 수년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다음달 2일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관련, 세력몰이로 정부와 여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산업경쟁력에 대해 뜨겁고 지난하게 벌어졌던 논쟁이 공염불이 된다. 힘의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정치적 독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더욱 큰 불확실성이 얹어진다는 얘기다.

◆ "법인세율 인상=만병통치약 아니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배경에는 해묵은 글로벌 논쟁이 깔려 있다. '성장을 통한 배분'과 '배분을 통한 성장' 가운데 후자에 기울어 있는 것. 글로벌 장기저성장 국면인 '뉴-노멀(New-Noraml)'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긴 하다. 야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강력 추진해 온 '낙수효과'가 없었다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가 없었듯 법인세 인상도 배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인상에 따른 폐해·후폭풍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한국경제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등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충될 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후퇴 우려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를 소액주주 등 국민이 부담 등 커다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수증대 효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대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한다면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데는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국가 미래를 건 정책을 당리당략과 선거용 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해법은…준조세 대폭 감소와 실효세율 제고

법인세 인상의 주된 이유가 세수 확충인 만큼 굳이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만큼 효과를 거두면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원(최고세율 구간 25% 신설), 국민의당은 2조4600억원(최고세율 24%로 인상)의 연 세수 추가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연 2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 효과가 어떨 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본격화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앞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박혀 있는 준조세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준조세가 법인세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준조세는 크게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앞서 실효세율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꾸준히 줄여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3년 18.0%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다. 또 올해 1~8월에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2%(7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 용어설명
* 낙수효과 :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뉴스핌 Newspim]이승제 최영수 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