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법인세율 인상 강공에 "준조세부터 손보자" 여론 봇물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고 끝 졸속처리 운명에 놓인 법인세율 인상안
野, 누리과정 예산과 빅딜 패키지 제시, 선거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켜
섣부른 인상보다 준조세 감소, 실효세율 제고부터 나서야

[뉴스핌=이승제 최영수 기자] 수년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다음달 2일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관련, 세력몰이로 정부와 여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산업경쟁력에 대해 뜨겁고 지난하게 벌어졌던 논쟁이 공염불이 된다. 힘의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정치적 독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더욱 큰 불확실성이 얹어진다는 얘기다.

"법인세율 인상=만병통치약 아니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배경에는 해묵은 글로벌 논쟁이 깔려 있다. '성장을 통한 배분'과 '배분을 통한 성장' 가운데 후자에 기울어 있는 것. 글로벌 장기저성장 국면인 '뉴-노멀(New-Noraml)'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긴 하다. 야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강력 추진해 온 '낙수효과'가 없었다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가 없었듯 법인세 인상도 배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인상에 따른 폐해·후폭풍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한국경제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등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충될 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후퇴 우려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를 소액주주 등 국민이 부담 등 커다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수증대 효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건 '대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한다면 이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데는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국가 미래를 건 정책을 당리당략과 선거용 전략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준조세 대폭 감소와 실효세율 제고

법인세 인상의 주된 이유가 세수 확충인 만큼 굳이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만큼 효과를 거두면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원(최고세율 구간 25% 신설), 국민의당은 2조4600억원(최고세율 24%로 인상)의 연 세수 추가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연 2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 효과가 어떨 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본격화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앞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박혀 있는 준조세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준조세가 법인세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준조세는 크게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앞서 실효세율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꾸준히 줄여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3년 18.0%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다. 또 올해 1~8월에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2%(7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 용어설명
* 낙수효과 :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뉴스핌 Newspim]이승제 최영수 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