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영지 기자] 이웃나라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 감면혜택 확충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2일 외신 등에 일본 정부는 임금을 2%이상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충했다. 이는 기업의 임금인상이 소비를 자극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닛케이신문은 1일자 관련보도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이 직원의 임금을 늘리면 그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줬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인하 혜택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전년대비 2%이상 임금을 늘리면 임금 총액 증가분의 22%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대기업은 2% 인상 기준은 동일하나 12%를 차감해준다.

이번엔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본 고용의 약 70%를 하는 만큼 일본 경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 상승에 착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조정 중이다.

법인세 감세는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기조다.

다만, 재정난 해소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재정난 등을 고려하면 증세가 지금의 최선책일 수 있다"며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과도한 법인세 경감혜택을 바로잡아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영지 기자 (youngjee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