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노동당·국무위 등 독자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1:19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단체 35곳·개인 36명 추가 제재
황병서 등 핵심 인물·권력기관 망라…김정은·김여정 제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지도부 핵심인사 36명과 노동당·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등 핵심기관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독자제재안은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했다.

정부는 먼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제재안과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당시에는 단체 30곳, 개인 40명이 금융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단체 35곳, 개인 3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들도 제재대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당 선전선동부·인민무력성 등 북한 핵심기구들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개발에 관여하고 있거나 선전·선동 역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강계트랙터공장·대령강무역·태성기계공장 등 WMD 및 군수물자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업체들도 예외없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동,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다. 이미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훙샹과는 앞으로 외환거래·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훙샹 법인 및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가된 11개 광물에는 석탄·철·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 등이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 해 국제사회로의 대북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해운 활동도 더 강력히 차단된다. 최근 1년간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80일 조건을 두 배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안이 안보리 결의 2231호와 더불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 강화 결정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NSC 직후 납치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과 협조에 더욱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독자제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관련 기술자 등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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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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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