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내일 안보리 결의 보강 독자 대북제재안 동시 발표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5:48

금융제재 확대·해운통제 강화 등 포함…"시너지 효과 극대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일 거의 동시에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1일 정부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라든지, 또 각국 수도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며 "발표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다. 우리 정부가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미국, 일본 등도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 (왼쪽)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5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국제회의'의 의장으로 참석하여 각료급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핵안보 관련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핵안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의장으로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IAEA 회원국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달러(약 940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