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이주열 한은 총재 "내년 정부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0:03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0:03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할 때"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찬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고 보고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일인 21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저녁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의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에서 볼 거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이 총재는 외국 속담인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있다’를 인용하며 “정책당국이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뭐니뭐니 해도 취약부문의 리스크 관리”라며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부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선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총재는 “명목성장률인 4%와 비교했을 때 0.5%의 총지출 증가율은 낮고,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총재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할 때”라며 “해외 국제금융기구들이 우리나라의 큰 장점 중 하나라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한국형 양적완화’인 자본확충펀드를 꼽았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보려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총재는 올해를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요약했다. 연초부터 전년도 12월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여파, 이후 불거진 중국경제의 불안 및 G2리스크, 1월 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유가급락으로 인한 수출경제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우리경제를 위협했다. 이어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 6월 브렉시트 및 북한 핵실험, 7월 갤럭시노트7 중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큰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이 총재는 “새해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한 해를 보내지만 아쉬운 듯 하다”면서 한 해를 떠나 보내는 소회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