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표준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2:09

특허 빌미로 부당거래 강요…삼성·LG전자 수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글로벌 정보통신(IT) 시장에서 '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이 표준특허 남용하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이하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는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고,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 QTI)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TD, QCTAP)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와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임과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위 그래프 참고).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뜻한다. 이 같은 약속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특허보유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하기도 했다.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강요하는 꼼수도 부렸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허이용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퀄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에 해당되고 애플과 인텔, 엔비디아(이상 미국기업),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퀄컴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11월 퀄컴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