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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호통에도, 이영선 2시간 넘게 "최순실 출입, 보안상 기밀"(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4:06

오늘 '朴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 출석...모르쇠 일관
재판부 "崔, 靑출입은 답변 거부사유 안돼…증언해라"
"朴이 의상대금 직접 건네"…윤전추와 '판박이' 증언 논란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출입 여부도, 출입 횟수도 모조리 '보안상 기밀'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5일 2차 변론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이영선 행정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행정관은 오전 9시 44분께 헌재에 도착해 별다른 말 없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문 동안 이 행정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보안상 기밀로 말씀드릴 수 없다"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 횟수, '보안손님'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모두 직무상 비밀을 들어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수차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증인은 비밀이 아닌 걸 비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재판장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역시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증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돈을 의상실에 건네준 건 기밀이 아니고 최순실 청와대 출입 여부는 기밀이냐"면서 이 행정관을 질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최순실 관련 내용은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과 관련돼 있다.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침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신 지난 5일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 행정관과 '판박이' 발언을 내놨다. 이 행정관은 "증인이 박 대통령 의상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냐"는 청구인측 변호인 질문에 "전달한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돈이란 말은 안했고 서류봉투를 줬다"고 답했다.

윤 행정관 역시 "박 대통령께서 현금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건네 의상실에 갖다주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최씨가 직접 지불하며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 때 "의상실에 갈 때 전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윤 행정관과 말을 맞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정관이 지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최씨와 연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추위 측은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오시냐, 안 오시냐' 또는 '기치료 아줌마 오셨습니다' 등 최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 행정관이 이를 시인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와 지난 2013년 4월에서 7월 사이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13차례 가량 주고 받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차명 전화를 통해 따로 연락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선 이 행정관의 증인신문과 함께 증거 채택 등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채택된 신문기사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의견을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거나 의견을 철회할 수 없다"며 이들 의견을 기각했다.  

오후 변론에서는 류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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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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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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