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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관료화' 선택한 건설협회..황국협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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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부동산부장] 어용단체(御用團體)란 말이 있다. 임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단체란 게 원래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확대됐다. 즉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보다는 특정세력이나 단체 지도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모두 어용단체로 불린다. 

어용단체의 전형을 찾자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것이 구한말 고종(高宗)황제시절 황국협회(皇國協會)일 것이다. 황국협회는 지금껏 어용단체의 대명사로 통하며 이에 더해 친일단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다.

황국협회는 당초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들의 모임에서 시작됐다. 자영업자다보니 보수성이 강하고 돈은 있지만 유교적 사농공상(士農工商) 질서에서 낮았던 신분 등급이 못마땅했던 게 이들 보부상의 입장이었다.

이같은 보부상들의 입장과 성향을 잘 이용한 것은 당시 집권층인 고종과 명성황후 측근이었다. 보부상들은 말그대로 이들 세력의 '홍위병'이 된다. 

일본식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갑신정변이 불발되는데 보부상은 한축을 담당했다. 갑오 동학농민봉기 때 농민군과 주로 맞서 싸운 것도 관군이 아니라 보부상들이었다. 

보부상들의 모임이 재결성 된 것은 1898년. 앞서 1896년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며 독립협회가 생겨나자 2년 뒤인 이때 보부상들은 '황국협회'라는 이름으로 재결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와 사사건건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황국협회의 오류는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던 보부상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황국(皇國)이라는, 보부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칭을 보부상 단체에 이름 붙인 것은 보부상들을 자신들의 정치목적에 활용하려는 관료집단이었다. 심지어 황국협회의 지도부도 이제는 보부상이 아닌 정치인들이었다. 

이 모든 잘못은 황국협회의 관료화와 관료들의 협회 조종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 구성원인 보부상들은 아직까지도 수구반동, 친일세력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협회의 관료화는 황국협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100년이 넘은 21세기에도 여전하다. 최근 건설인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에서 벌어진 일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2월 임기 3년의 대건협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신한건설의 유주현 회장이 선출됐다. 유 회장은 대건협 선거인단 143명 중 102표를 획득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압도적인 표차 당선은 유주현 당선자의 '인맥 네트워크'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오랫동안 건설협회 업무를 맡았다. 지난 1993년 건설협회 경기도회 간사를 시작으로 대의원을 맡았으며 경기도회 회장도 6년(2003~2009년)을 역임한 사실상 건설협회 '관료'로 꼽힌다. 

문제는 유주현 회장이 건설업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할 수는 있어도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위치와는 거리가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둔 신한건설은 건설업계 랭킹인 시공능력평가순위 682위의 중소 건설업체다. 

오히려 유 당선자가 회장 경선에서 상대했던 권혁운 후보가 건설업계 대표성면에서는 더 후한 점수를 받았다. 권 회장이 보유한 IS동서는 업계 43위로 주택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라서다. 중소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업계 장악력도 낮고 대정부 교섭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형사 오너가 협회장을 맡는 것이 건설협회의 위상 강화에는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침체와 맞물려 점점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건설협회는 한때 전경련, 경총, 무협, 상의, 중기중앙회의 뒤를 잇는 '경제 6단체' 구성을 공언할 정도로 우리 경제계에서 작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25·26대 회장에 업계 126위 이화공영의 오너 최삼규 회장이 오르면서부터 목소리는 작아졌다. 

건협 회원사들은 협회의 관료화를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기보다 거대한 행정기구로 바뀌고 있다는 것. 실제 건설협회의 관료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회원사들의 불만이다. 협회 조직은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을 닮아가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온 은퇴 관료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당선자의 회장 당선은 건설'협회'의 이익일뿐 건설'업계'의 이익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유주현 당선자는 회장 경선 당시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 회장은 과거 안양시장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줬고 이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선거장의 대의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닫았다.

이대로라면 대건협은 회원사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 조직 이익에 몰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란 게 회원사들의 우려다. 대건협의 회장 선출 과정을 보며 100여년전 황국협회가 떠오른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뉴스핌 Newspim] 이동훈 부동산부장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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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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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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