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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최선 다했다...김기춘·조윤선 영장 금명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6:46

이규철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정해진 것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영장실질심사 결론이 안 나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특검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선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등에게 건넨 430억원의 대가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심사를 마치고 난 후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라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특검보 역시 "이에 대해 이견은 없다"라며 "특검도 청구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이 부회장은 오후 2시10분께 4시간에 걸친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의 인치장소는 당초 특검사무실로 공지됐었지만, 재판부가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치 장소를 정하게 돼 있다"라며 "전날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은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특검에서 체포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직까지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SK그룹이나 롯데그룹 등 미르·K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전날 소환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금명 중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조사에서도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모르쇠'식 진술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조특위로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특검은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최 전 총장이 마지막 소환자일 것"이라고 밝혀 입시비리 관련 조사 역시 막바지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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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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