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정부가 고가의 항암제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 등 선진국 등지에서 실시된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과 유사한 제도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영국식 기금 운영 방식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항암제 기금은 2011년부터 영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3월까지 운영됐다.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은 항암제에 대해 별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금 마련에는 제약사들이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 보험적용을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도 대상이었다.
고 과장은 이날 “환자수는 적은데 약제비가 너무 비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금 마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에서는 ‘항암제 기금’을 운영하면서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서 전부 기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식을 바꿨다”며 “현재는 각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암제 기금 조달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나 제약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제약사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라고 강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우대를 주어 자발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암제 무상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약이 시판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암제 신약의 보험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허가 및 급여신청 연계를 보다 빠르게 연동해 진행속도를 단축시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환자포럼에서는 암 관련 환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항암제 환자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항암제 접근성 강화와 형평성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 영국과 같은 기금 운용 형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에서는 제약사가 각출하여 (항암제 보급을 위한) 펀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특정 희귀질환자에게는 너무 큰 건강보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일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적절한 별도의 재원으로 환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