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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전세계 무역 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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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미국 빈자리 중국이 채우나
NAFTA 멕시코 축출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무역협정의 ‘손질’에 나서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

미국이 탈퇴를 전격 결정한 데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은 오리무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상들이 자국 이해 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을 골몰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미국-영국 ‘마이웨이’ =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행보와 흡사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앞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기존의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20일 공식 취임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앞으로 무역 협상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글로벌 영국’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전세계 주요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전세계 주요 시장과 교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민하는 11개국, TPP 앞날은 = 미국의 탈퇴 선언에 일본을 필두로 TPP에 포함된 나머지 11개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PP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총 12개국이 전세계 GDP의 40% 및 글로벌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11개국은 이제 최대 조인국인 미국을 빼놓고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전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국 정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탈퇴를 결정한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은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진 뒤 곧바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TPP에 커다란 손실”이라며 “하지만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NAFTA 멕시코 축출로 가닥잡나 = 20여년의 역사의 NAFTA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일갈했다.

멕시코 페소화 <사진=블룸버그>

이제부터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NAFTA의 존속은 물론이고 기존의 무관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24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정부 계약을 축소하는 데 재협상의 목적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머니는 백악관 측이 밝힌 양자간 협상과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을 종합할 때 NAFTA에서 멕시코가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멕시코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중국 ‘어부지리’ 얻을까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한편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면서 각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TPP 참여국들이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을 영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유럽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나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중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RCEF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TPP의 축을 이루는 일본과 호주가 참여한다. 16개 관련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46%와 GDP의 24%를 차지한다. 협정이 공식 비준, 출범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다만, 주요 외신과 업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법적 기반의 미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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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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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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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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