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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헌재 ‘8인 체제’로 오늘 첫 朴탄핵심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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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유민봉·모철민 靑 전·현수석 증인신문
세월호 참사·블랙리스트 관련 집중질의 오갈 듯

[뉴스핌=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1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로 바뀐 헌재는 이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69) 안보실장과 함

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다. 국회 측은 김 수석을 상대로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등 유관기관에 대한 참사 대응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저와 집무실에 각각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김장수 전 실장의 발언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관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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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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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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