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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헌재 ‘8인 체제’로 오늘 첫 朴탄핵심판 심리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09:21

김규현·유민봉·모철민 靑 전·현수석 증인신문
세월호 참사·블랙리스트 관련 집중질의 오갈 듯

[뉴스핌=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1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로 바뀐 헌재는 이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69) 안보실장과 함

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다. 국회 측은 김 수석을 상대로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등 유관기관에 대한 참사 대응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저와 집무실에 각각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김장수 전 실장의 발언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관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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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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