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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임기만료 두달 앞...묵묵부답 국회, 속타는 방통위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5:46

4월 초, 5명중 4명 위원 임기 끝...행정 공백 불가피
내부선 '한시적 연임' 목소리 높지만 국회 논의 없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 파행을 막기위해 한시적 임기 연임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국회에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특별한 대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후임 없는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는 방통위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킨다.

각 위원들의 총 임기는 3년으로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위원이 3월 26일, 최성준 위원장이 4월 7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가장 늦게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로 임기를 마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쯤이면 국회 안팎에서 차기 후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하마평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쉽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되자 내부에서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한 고위 공무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방통위는 정족수가 충족돼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3년 임기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닌, 한시적이라도 임기 연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통위는 올해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는 3~4월 내 사업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첫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이를 우려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일정 대부분을 연중 또는 하반기로 설정해 놓았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기관으로 상시 시장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업무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 규제 아래 잠잠해진 이동통신 시장이 업무 공백 기간을 틈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방통위 차기 인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달 예정된 회의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야 할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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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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