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중소기업계가 시중은행도 동반성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를 도입해 불합리한 대출 관행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의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을 건의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과도한 담보 요구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정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합해 지수를 발표하자는 게 골자다.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3년 금융기관 평가지수 도입 추진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대출 금리 및 규모, 대출의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인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이 특정 업종에 신규 진출 및 확장을 자제하는 협약이다. 다만 민간 자율 합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할 근거도 취약해 다소 느슨한 협약이란 지적을 받았다.
유재근 산업전동툴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에는 110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대책 마련이 전무해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영역 침투가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의 조속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업계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변완 산자위원장을 포함해 산자위원회 21명이 참석했다. 또 주영섭 중기청장과 이영대 특허청 차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중기중앙회자과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 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총 54명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