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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대책 내릴 것...거부하면 수사기한 연장 사유"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8:46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8:51

朴 조사 강제방법 없어...최경희 영장 재청구 "금명 결정"
강압수사 주장하던 박채윤, 조사에 성실히 협조 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계속된다면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오는 28일 1차 수사 기한을 맞는 특검의 활동 연장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아직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조사일정 유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추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유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특검과 청와대 측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특검의 청와대 측 의사소통 대상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항의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 거부 통보만 받았고, 공식 항의문은 아직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만약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냐는 질문에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소추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둔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들이 취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날 '국정농단'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꿔 순순히 소환에 응했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최씨가)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특검에서도 나름 기대했지만, 여전히 묵비권 행사 중"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최씨가) 특검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특검에 재차 소환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2일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 원장은 박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비선진료를 방조·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비선진료' 핵심 의혹 인물로 지목받는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최초 (특검에) 조사받으러 올 때 '특검이 수사와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는 박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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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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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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