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기업하기 힘든 나라①] 31% 대주주도 3% 투기자본에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15:49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갈라파고스'적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 '테이블 데스' 우려

야당 등 정치권이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번째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재계는 크게 우려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반기업 정서는 더욱 확산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

세계경제 흐름과 무관한 '갈라파고스'적인 개혁으로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경영시계가 멈추고 나라경제가 절딴 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 이에 뉴스핌은 상법개정안의 문제를 짚고, 건설적인 방향의 개혁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뉴스핌 = 이강혁 기자·최유리 기자] ##국내 굴지의 A그룹. 수년 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이뤘다. A그룹은 안정된 지배구조를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그룹의 총수는 B사의 최대주주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1% 가량이다. 자산규모 2조원의 상장사인 B사는 시가총액이 8조원이다. 최대주주는 약 2조4000억원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분율 31%는 기존 상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A그룹 경영권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투기자본인 C펀드가 A그룹의 지주회사인 B사 지분 3%를 사들이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C펀드는 약 9600억원 정도면 A그룹을 접수할 수 있다며 적대적 세력을 끌어 모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A그룹은 적대적 세력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31%의 대주주를 3%인 투기자본에 집어 삼킨 것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경영하던 A그룹은 경영권을 농락당하며 기업가치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아직 유동적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보자면, 이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상법 개정안"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 이른바 '3% 룰'로 투기 자본에 경영권 빼앗기는 기업 생길 수도

A그룹의 시나리오로 더 들어가보자. 적대적 세력이 A그룹을 삼키려면, 현행 상법에는 적어도 최대주주와 같은 31%의 지분율을 끌어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A그룹의 최대주주는 31%의 지분율로 3%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반면, 적대적 세력은 지분 3%만 보유하면 최대주주와 같이 감사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세력이 연대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B사 지분을 3%씩 매입한 2개의 적대 세력이 연합해 최대주주의 2배인 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3%의 지분을 가진 해외펀드 4개가 합종연횡하면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은 12%가 된다. B사 최대주주가 반대하거나,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세력이 감사위원 3명을 앉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집중투표제가 더해질 경우 적대적 세력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1표(의결권)'의 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선 회사 정권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10주를 가진 대주주는 30표(10x3)를, 3주를 가진 외국펀드는 9표(3x3)을 갖게 된다. 이 같은 해외펀드 4곳이 손을 잡고 1명에게 표를 몰아주면 최대주주보다 많은 36표를 갖게 된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7~9명) 밑에 감사위원회(3명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은 다수결 과반수 찬성이다. 때문에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3명에 1~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 A그룹의 경영권을 '무장해제'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모두 적대적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A그룹의 경영 정보가 적대적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어려운 셈이다.

적대적 세력인 C펀드가 이렇게 A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각각 지분 3%를 모아 12%의 지분율을 만드는데 들어간 9600억원이 전부다. 이른바 '3% 룰'이 현실화되면 시가총액 2조4000억원의 최대주주가 시가총액 9600억원의 투기자본들에게 경영권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31%가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 3%와 동일시되는 상황. 기업 입장에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자금만 쏟아붓는 소모전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세계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 될 것"

야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재벌개혁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서 일부 의견차가 있으나, 여당 일각도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순실 게이트' 한 축이 정경유착의 관행 때문이라는 여론 정서에 따른 방향 설정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다. 모두 기업의 의사 결정 시스템인 지배구조 자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잔뜩 몸을 낮추고 있는 재계가 '테이블 데스(수술 중 사망을 뜻하는 의학용어)'라는 극단적 상황을 묘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큰 틀인데, 이를 끊어 놓으면 경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근로자 대표와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1명을 사외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 의무선임안도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왜곡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근로자나 소액주주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어서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 이익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선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사주 처분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적시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할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장치를 없애고 재무적 선택권을 제한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메스를 대려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나 기업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추세다. 기업마다 직면환 환경이 다른데 이를 획일화된 구조로 바꾼다면 기업가치 훼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도둑 잡자고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는 격"이라며 크게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