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반전' 朴탄핵심판...인용 vs 기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11일 14:18

최종수정 : 2017년02월11일 16:19

朴탄핵심판 최종 선고, 3월 초 전망
소추위측 "朴, 국민 신임 배신...파면 정당"
朴측 "누명 벗을 것"...고영태의 사기미수극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3월 초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막바지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아울러 장외에선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각각 열리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애초 법조계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 소추사유를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유가 크다. 더욱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이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7일 제11차 변론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공무원 임면권 남용,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게다가 심판 지연전략을 펼치는 게 박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문은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긴 하지만 이들 소추사유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부정부패, 국익 저해, 헌법기관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단순히 법률이나 헌법 위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재구성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만큼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입증된 증거로도 탄핵 인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프레임이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남은 변론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심리를 끌고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