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재청구] 탄핵심판 ‘朴 뇌물수수’ 재등판?…국회·朴 치열한 공방예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6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구속영장 재청구
소추위, 발부시 朴탄핵 최종의견서에 뇌물 추가할 듯
朴대통령 측 반발 예상…“탄핵 소추사유 추가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탄핵법정에서 뇌물죄는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대한 재판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

뇌물죄는 헌재가 정리한 네번째 소추사유 유형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항목에 들어 있다.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위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44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요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박을 가했고,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이다.

추가로 압수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 또다른 증거를 얻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탄핵법정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술렁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관련 내용을 최종의견서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기존 탄핵 소추사유에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소추사유를 뒷받침할 추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번째 소추사유 유형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항목이 다시 한 번 강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탄핵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관련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유형에 대한 재판 준비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두번째 소추사유 유형인 '대통령 권한남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추위 측이 지난 6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삼성은 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박 대통령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소추위 측 주장이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은 관련이 없고 뇌물수수는 탄핵 소추사유 유형에서 삭제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관련 사유를 봐야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 측은 상황이 다르다. 앞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황에 비춰볼 때 이같은 소추위 측 움직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소추위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자료를 지난달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직후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사유를 의결 절차 없이 의안 채택 형식으로 추가했다"며 "해당 내용은 탄핵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의 삼성 특혜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의혹 역시 새로운 탄핵 소추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서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내용이 최종 선고 결과에 반영될지는 재판부의 손에 달려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