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범죄경력 누설 경찰관, 법규 위반·사생활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 B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자 경찰관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A씨는 개인민감정보를 언론에 누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B씨는 진정인 A씨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을 한 것일 뿐 부당하게 조회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18일 두 곳의 언론 인터뷰 당시 비공식 발언(off-the-record)을 전제로 "A씨는 약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 기록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진정인의 제보사실 신뢰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는 ▲경찰관 B씨가 고소당하기 전까지 진정인 A씨에 대해 '경찰 내사처리 규칙'에 따른 내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사 관련 공식문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요청 문서는 B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나간 이후 작성된 점 등을 미뤄, B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경찰관이 수사참고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내사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경찰청에 경찰관 B씨에 대한 경고조치 및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전파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