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8:31

"정 의장, 법사위서 먼저 처리해야…사실상 직권상정 어렵다 밝혀"
황교안 총리 탄핵은 정당간 이견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28일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등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 4당 원내대표는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오는 3월 2일 탄핵안을 상정해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처리해야 해서, 3일 본회의 잡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 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의장은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지만 현행 특검법을 부칙에 넣어서 소급적용 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 만일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부칙에 넣는다고 해도 논란이 많아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과가 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도 있어 사실상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도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면서 "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들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등이 어려울 경우 의장에게 재요청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향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탄핵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은 "권한대행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