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시내 재건축 '국민임대' 사라진다..3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단지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시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임대주택 대신 장기전세(시프트)주택이나 행복주택(소규모 1~2인 주택)을 제공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높아진 밀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단지 주민과 갈등을 빚는 국민임대주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사례는 없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룰 열고 이 조례를 심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 1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치동 재건축 단지 <사진=뉴시스>

당초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내 공공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만 공급했다. 지난해 12월 규정이 바뀌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모든 형태로 임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3월부터 다시 조례가 바뀌면서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

이로써 영구임대, 국민임대가 들어서는 것을 꺼렸던 재건축 단지 주민 갈등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도시정책 시행자인 서울시가 전권을 행사해 주민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강남권과 목동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단지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감이 거셌다.

개정안에 '시장이 임대주택 유형을 최종 결정하기 전 단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서울시 입장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전세주택 재정 부담을 행복주택으로 보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눈치다.

장기전세주택(매입형)과 행복주택은 각각 전용면적 60㎡과 45㎡ 이하에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전세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학교나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들어선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